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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용 용도 업종 예외적용 절차 안내
작성자 지역혁신총괄실 조회수 203
이메일 등록일 2021-01-06 13:28:48.0
첨부파일 file 특구내 용도, 업종 예외적용 절차.hwp (50 KB)



□ 검토 배경 및 목적 ㅇ 특구법 및 산업집적법에 따라 특구내 토지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 종류 규정,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입주허용 업종 규정하여 관리중 - 건축물 용도 및 입주업종, 환경기준 등에 예외를 적용할 때 지역특구별 근거 규정 및 절차에 대한 혼선우려, 업무절차 정립 필요 ⇒ 완화요청 및 검토 주체, 검토 과정 등을 지역특구간 공유, 공통된 기준, 절차에 따라 효율적 업무 추진 □ 주요 내용
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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